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명수 사법부의 재판 지연이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정치적 사건에 대한 편향적 지연은 더 큰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명수 사법부는 그동안 야당 인사의 정치적 재판에 대해서는 작정하고 편을 들어 무한정 선고를 회피해왔습니다.
1심 선고까지 3년 2개월이 걸린 조국 사건은 김명수 사법부의 대표적인 ‘고무줄 재판’으로 꼽힙니다. ‘진보 성향 김미리 판사 알박기’로 재판을 막아온 탓에 조국 전 장관은 지금도 당당하게 북 콘서트로 전국을 누비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내년 총선 출마로 판을 뒤집으려 한다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최강욱 의원이나 횡령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은 재판 지연으로 의원 임기 4년을 다 채울 판입니다.
황운하 의원과 문재인 청와대 인사들이 연루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2020년 기소 이후 1년 3개월간 본 재판을 열지 않아 3년이 지난 지금도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 사이 송철호 전 시장은 임기를 모두 채우고, 재선 출마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야당 의석은 김명수 사법부가 철통같이 지켜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권 인사들에 대한 재판은 오히려 ‘신속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만디 재판’이라 비판받는 일반 국민들의 재판이나 야당 인사들에 대한 ‘고무줄 재판’과는 영 딴판입니다.
2020년 10월 기소된 김선교 의원은 이달이면 대법원 판결까지 선고 예정으로 사건이 곧 종결됩니다. 김 의원은 2심까지 무죄를 받았지만 회계책임자의 상실형으로 의원직을 잃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왼쪽으로만 선택적으로 늘어지는 김명수 사법부의 재판이 과연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대로라면 김명수 대법원장 6년은 ‘사법부 오욕의 역사’로 남게 될 것입니다.
2023. 5. 2.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동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