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불안돈목(佛眼豚目). 보는 눈에 따라 세상이 돼지로 보이기도, 부처로 보이기도 한다는 말 있습니다.
이재명·송영길 전·현직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전전긍긍하는 민주당에게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마저 그저 ‘정치 수사’로 보이는가 봅니다.
문재인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는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방송사를, 재승인을 무기로 길들이기 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2020년 3월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TV조선이 일반 재승인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자 방통위 국장 등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한상혁 위원장의 ‘불호령’을 들은 부하 직원들이 다음 날 아침 재승인 심사위원장을 불러 ‘점수를 깎아 다시 제출해 줄 수 있느냐’고 요청해, 심사위원 일부가 이를 수정한 것이 검찰 수사로 밝혀졌습니다.
‘모르쇠’가 요즘 민주당 측 인사들의 트렌드인지, 한상혁 위원장 역시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한상혁 위원장의 불호령을 들은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이 구속기소됐다는 점에서 그의 주장은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언론 탄압’, ‘야당 탄압’을 주장하기 이전에,
▲엄정중립을 지켜야 할 방송통신위원장이 왜 특정 언론사의 재승인 심사 결과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는지 ▲대한민국이 방통위원장의 ‘강한 불만’ 때문에 언론사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나라여도 되는지 이 물음에 답하길 바랍니다.
방송 환경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이제 공영방송 영구 장악을 위해 방송법 개정까지 밀어붙이는 민주당이 한상혁 위원장의 기소를 두고 방송 장악 시도를 운운하며 비판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입니다.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야말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한상혁 방통위원장에게 촉구합니다. 자신으로 인해 자신이 몸담은 조직이 지금 얼마나 망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2023. 5. 3.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