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자신들이 날치기 처리한 간호법의 재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간호법 제정’을 공약한 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2022년 1월 11일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협회의 숙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3당에서 법안 발의를 해 정부가 여러 가지 조정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안이 국회로 오게 되면 공정과 상식에 합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원칙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 간호사 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은 간호법을 단 한 글자도 고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정부·여당이 제시한 ‘간호사 처우 개선·강화법’에 대한 논의를 거부했습니다.
지금처럼 의료계의 갈등만 조장하는 ‘갈등조장법’, ‘갈라치기법’은 결코 공약도 약속도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에는 특정 직역만이 아니라 의료인 모두의 신뢰와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간호사만을 위한 법을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직역 간의 협력은 더욱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곧 신뢰와 협조가 필수적인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의 갈등과 반목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위기를 초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의료현장의 분열을 막아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의료계를 갈라치고, 현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야비한 정치 술수를 거두십시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것이 정치의 존재 이유며, 공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임을 명심하십시오.
2023. 5. 3.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