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역 간 갈등과 국민건강 불안감을 초래하는 간호법의 재의요구를 결정했습니다.
의료체제를 무너뜨리고 보건 의료계 갈등을 유발하는 법률안에 대한 불가피하고 당연한 선택입니다.
이 법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의료 협업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간호법은 간호사 단체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강력히 반대하는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국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도 하지 않고, 심사 과정도 건너뛰면서 본회의에 직회부해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말로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처우 개선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껍데기 법안입니다.
오로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료계를 갈라치기해서 46만 간호사의 표심을 얻고, 극단적 갈등의 책임은 정부여당에게 떠넘기겠다는 정치적 셈법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정략적 목적만을 위한 입법권의 남용은 어떤 경우에도 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초래된 국민적 갈등에 대한 책임을 두고두고 지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국회는 재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간호사 처우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의료시스템 복원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 의료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미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간호사 처우법’ 제정이라는 대안을 바탕으로 끝까지 협의에 나서겠습니다.
간호사 단체와 의료계도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단체행동을 중단하고, 협의에 동참해 주기 바랍니다.
2023. 5. 16.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동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