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을 재의 요구하자,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어제 교육위에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또다시 일방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월소득 1천만원이 넘는 가구도 이자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국가 재정 문제로 반대하더니, 최근 김남국 코인 사태로 청년층의 민심을 잃자, 정작 도움이 필요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청년들과 여타 취약계층은 나 몰라라 하고서 부랴부랴 ‘표(票)’플리즘법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특히 이 법안은 ‘꼼수·위장 탈당’의 대명사, 민형배 의원이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여해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마저 상실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수결을 운운하기 이전에 입법 독재부터 멈춰야 합니다.
167석의 민주당은 그간 여야 이견이 큰 법안이나 표플리즘 성격의 법안들을 수적 우위를 앞세워 강행 처리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우쭐해하던 임대차3법은 전세사기의 원흉이 되었고, 본회의 직회부 카드로 밀어붙인 간호법으로 인해 지금 의료계의 분열과 갈등만 초래했습니다.
지금도 법사위에서 정상적으로 심사하던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을 직회부하거나 직회부 예고하는 등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자신들의 정치적 잇속만 챙기겠다는 뻔뻔한 생각뿐입니다.
민주당의 오만, 위선, 독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입법 독재의 악순환을 부디 중단하십시오.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것은 표플리즘법들의 강행 처리가 아니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 징계에 적극 협조하는 것입니다.
2023. 5. 1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