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18 민주화 운동의 헌법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5.18 정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 소중한 자산임이 분명합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반드시 이를 헌법에 담고 계승하기 위해 실천적 방안을 찾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개헌 논의를 하면서 '원포인트 개헌'을 말하는 것은 개헌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19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개헌 논의가 있었지만 개헌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도 개헌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개헌을 한다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필요한 내용을 모두 담아내야 합니다. 헌법은 대한민국 그 자체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담아내는 그런 개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불쑥 '원포인트 개헌'을 들고나오는 것은 불리한 정치 상황을 덮고 모든 이슈를 개헌에 돌리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듭니다.
개헌이 힘든 만큼 개헌을 한다면 제대로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틀을 바꾸는 과정인 만큼 다양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개헌을 논함에 있어 정파적 이익이나 정치적 계산을 앞세운다면 그 자체가 헌법정신을 폄훼하는 행동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23. 5. 1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동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