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노총 하명법’, ‘불법파업 조장법’, ‘국내경제 말살법’으로 불리는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 했습니다.
엄연히 법사위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환노위에서 정의당과 짬짜미로 날치기 처리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정과제로 채택하고도 추진하지 못했던 법안입니다. 그런 법안을 윤석열 정부에게 떠넘기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지난주 서울도심은 민주노총의 불법 집회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민주노총은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마비시키고, 인도에서 술판을 벌이며 노숙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흡연과 노상 방뇨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해산명령도 웃어넘기더니 불법집회에 대한 조사날짜까지 입맛대로 고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그런 민주노총에게 불법파업의 날개까지 달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법을 무시하는 민주노총에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맘 편히 불법파업을 하라고 길을 터주는 법입니다.
불법파업은 일상이 되고, 많은 기업이 불법파업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민주노총은 ‘기업을 잡아먹는 괴물’이 될 것입니다.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무법천지를 향해 돌진하는 야당과 민주노총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입니다.
국민 다수가 노란봉투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만 가득 담긴 노란봉투법을 끝내 통과시킨다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은 영원히 노란봉투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2023. 5. 25.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동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