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오늘 서울 도심에서 노조원 2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얼마 전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의 불법 노숙 집회로 인해 극심히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이 또다시 홍역을 치르게 됐습니다.
민노총 중심의 집회는 그 순수함을 잃은지 오래입니다. 본연의 목적인 노동운동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어느 순간부터 반정부 투쟁이 우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6, 17일 야간문화제를 빙자한 1박2일 노숙집회는 그야말로 경악스러웠습니다. 극심한 교통체증은 물론 무분별한 술판과 노상방뇨, 오물 투척, 인도 및 차도 점거 등 집회 참가자의 불법행위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도심이 마비됐습니다.
민노총의 이러한 안하무인적 태도의 배경에는 친노조 성향이 강했던 문재인 정부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민노총의 불법 집회에 느슨하게 대응했고, 그로 인해 주말만 되면 도심은 시위로 몸살을 앓았고 교통체증으로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받고 보호받아야 하지만, 시민 불편을 일으키는 불법집회까지 동등하게 보장·보호받을 수는 없습니다.
시민 불편을 일으키는 불법집회는 엄정히 대처해야 마땅합니다.
경찰은 이번 집회가 불법으로 번지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해산 조치 등 경찰의 법집행 과정을 방해하고, 단속 경찰관을 폭행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 하십시오.
대한민국은 민노총의 나라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노조 카르텔을 혁파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에 힘을 모을 것입니다.
아울러 민노총에 날개를 달아주는 ‘불법파업 조장법’인 노란봉투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2023. 5. 31.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