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방통위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방송ㆍ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를 달았습니다.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입니까?
한상혁 전 위원장은 방통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방송ㆍ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범죄행위로 재판을 받는 장본인입니다.
한 전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방송사에 대한 재승인권을 남용했습니다.
방통위 내부에서 평가 점수 조작이라는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수수방관하고 지휘ㆍ감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향적 인사를 평가위원회에 밀어 넣어 평가조작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혐의 내용을 부정하는 허위자료를 작성ㆍ배포해서 책임을 떠넘기고 회피하기에만 바빴습니다.
그런 사람이 방통위원장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방송과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고 방통위의 공정성을 흔드는 일입니다.
이번 면직 조치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입니다. 방통위가 자정능력을 다시 갖추고, 공정성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전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자리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자신이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랍니다.
2023. 6. 2.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 동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