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특혜채용 비리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고 중앙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며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공정성이 생명인 선관위가 불공정의 상징이 되어 가고 있는데도 이 순간만 모면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위기 앞에 머리를 처박은 덩치 큰 타조 같습니다.
정치권과 국민들의 압박이 거세지고, 감사원이 감사 방해에 대한 ‘수사 요청’을 예고하자 이제는 ‘눈치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인사 비리’에 대한 직무감찰만 부분적으로 수용할지 검토한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어떻게든 정상적인 감사만은 모면해 보겠다는 비겁함마저 읽힙니다.
독립성과 중립성을 들이미는 것도 스스로 당당할 때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관행처럼 저질러온 인사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특권의식만 내세운다면 선관위는 ‘존립의 필요성’이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다못해 선관위가 의뢰한 연구용역에서조차 ‘인사비위에 대한 감찰은 부당간섭과는 거리가 멀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히려 다른 헌법기관에서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위라는 면박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와는 별개로 국회는 신속하게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선관위 조직과 인사시스템에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선관위를 쇄신할 제도적 방안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선관위를 마냥 두둔해온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국정조사만큼은 대충 뭉개거나 터무니없는 조건을 달며 시간을 끌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중립성을 명분으로 감사를 회피하고 있는 선관위도 의심받기 딱 좋은 더불어민주당의 구애가 그리 달갑지는 않을 것입니다.
선관위도 더불어민주당도 이번만큼은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장일치로 감사원 감사 거부를 의결한 중앙선관위원 전원과 중앙선관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기 바랍니다.
2023. 6. 6.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 동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