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헌법적 관행을 내세우며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고, 자리보전에만 몰두하고 있는 선관위의 ‘몰염치’한 행태를 지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선관위가 그동안 감사원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이유는 국가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맞습니다. 선관위는 외풍이나 시류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외부 감사나 조사를 자제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뻔뻔하게 그 관행을 들먹일 때가 아닙니다.
선관위가 말하는 중립성·독립성 보장은 그 이전에 전문성·도덕성이 전제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21세기에 ‘소쿠리투표’에 ‘음서제’라니요. 선관위의 민낯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마지못해 내놓은 권익위 전수조사와 경찰 수사의뢰, 국정조사에 응하겠다는 셀프 구제책으로는 얼빠진 선관위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을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더 이상 꾸물대지 말고 감사원 감사에 응하십시오. 감사원 감사는 강제력 없는 권익위 조사나 해당 사건만 살펴봐야 하는 수사기관과는 달리 선관위 직원들의 만연한 부정부패 의혹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구제책임을 명심하십시오.
감사원 역시 신속·정확한 감사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차단하고, 선관위의 정상궤도 진입에 일조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조속한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무소불위 치외법권 지대에 놓인 선관위의 총체적 관리부실과 비위를 낱낱이 밝히고,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만큼은 민주당도 선관위 편에 서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선관위 쇄신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제도를 통해 탄생한 선출된 권력의 책무입니다.
2023. 6. 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