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울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로스쿨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했습니다.
특권과 반칙으로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온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인과응보입니다.
조국 전 장관 사태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외쳤던 문재인 정부의 위선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런데도 “제 딸 때문에 다른 사람이 떨어진 적 없다”는 조국 전 장관과 “저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는 그의 딸은 여전히 궤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 부녀가 그토록 우긴다 하여 진실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부인 정경심 전 교수 또한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보다 더한 팩트가 있습니까.
조국 전 장관은 교수직 파면 결정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접으십시오.
직위해제 되어 동료교수와 학생들에게 민폐를 끼친 것도 모자라 수업도 안 하면서 꼬박꼬박 수당을 타가겠다는 ‘좀스러운’ 행동만큼은 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아가 최근 북콘서트를 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가는 등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한 군불을 때는 듯한 데, 이 또한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출마는 입시 비리로 상처 입은 청년들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이자, 민주당을 ‘조국의 강’을 넘어 ‘조국의 쓰나미’에 빠트리게 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앞으로 무얼 할지 고민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할 때입니다.
끝으로 김명수 법원에 촉구합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3년 2개월이 소요됐습니다. 또 다른 사건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기소된 지 3년이 훌쩍 넘었지만 아직까지 1심 선고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요구합니다.
2023. 6. 14.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