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지 1년 9개월만입니다.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누구보다 정의롭고,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특검이 ‘뇌물수수’라는 불명예스러운 범죄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는 지체됐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다면 재판만큼은 신속히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 연루된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가 너무 지지부진하다는 것입니다.
재판거래 의혹은 사법부의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유력 정치인과 대법관이 부정한 거래를 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점에서 수사가 지연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재명 대표가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TV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의혹을 부인한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당시 권순일 대법관은 이 대표 무죄 판결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뒤, 김만배 씨가 설립한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들어가 매달 1500만 원씩 총 1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의 '면죄부 판결'에 힘입어 이재명 대표는 경기지사직을 유지한 것은 물론, 2022년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도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김만배씨는 이 대표 사건이 대법원에 회부되기 전후로 9차례 대법원을 방문했고, 이 중 ‘권순일 대법관실’을 8차례 방문지로 적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덕분에 수천억 원의 이익을 챙긴 김만배씨가 권순일 대법관에게 ‘이재명 구명’ 로비를 하고, 그 결과 ‘이재명 무죄’라는 희대의 엉터리 판결이 나왔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 의심입니다.
이 의혹투성이의 면죄부 판결이 없었다면 이재명 국회의원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수사에 더 나아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원 역시 검찰의 영장청구를 두 번이나 기각한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전관예우는 사라져야 합니다. 제식구 감싸기는 국민의 분노를 불러옵니다.
수사에 성역은 없습니다. 사법부도 예외는 아닙니다.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2023. 6. 2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