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제기구인 IAEA의 최종보고서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괴담 선전선동'을 시작할 때부터 예견된 일입니다.
IAEA의 과학적 검증결과를 존중할 마음이 있었다면 애초부터 '묻지마 선동'은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IAEA는 방류에 대한 허가권을 가진 기구가 아닙니다. 방류 여부는 전적으로 일본이 결정할 문제이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이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보고서에 있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들어 보고서의 신뢰성이 없다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IAEA는 1차 시료 채취분에 대한 교차검증 만으로도 충분한 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이를 바탕으로 결과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채취한 시료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와 함께 2, 3차 분석을 진행해 올해 하반기에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IAEA 보고서의 안전 기본 원칙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들의 공동 지지를 받고 있어 인체 유해성 관련 판단을 하는 국제기구의 안전 기준에 부합합니다.
ALPS의 성능은 2013년 이후 10여 년간 검증을 진행해 성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후 사정이 이와 같지만 민주당은 IAEA 최종보고서를 '깡통보고서'니 '신화'니 하면서 그 의미를 깎아내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래 놓고선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철야 농성'을 하겠다고 합니다. 과학적 설명도 없고, 논리도 없는 괴담 주장을 17시간 동안이나 늘어놓는다고 하니 그야말로 아무 의미 없는 '깡통 농성'입니다.
오히려 '과학'을 무시하고 '괴담'을 '신화'로 만들려 하는 장본인이야말로 민주당입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어민들의 피해를 키우면서 어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염치입니까?
앞에서는 괴담으로 병을 키우면서 뒤로는 약을 주겠다고 천방지축으로 행동하고 있으니 당 혁신위에서도 ‘오합지졸 콩가루 집안’이라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제발 선전선동이라는 마약에서 빠져나오기 바랍니다. 여기서 더 나가면 퇴로도 갈림길도 없는 낭떠러지뿐입니다.
2023. 7. 6.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동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