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진정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 ‘정당한 영장’이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입맛대로 골라 불체포특권 포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민주당표 꼼수’입니다.
판사가 법원에서 판단해야 할 ‘영장의 정당성’을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겠다고 하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묻습니다. ‘정당한 영장’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은 ‘정당한 영장’이 아니었습니까? 돈봉투 전당대회와 관련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영장은 ‘정당한 영장’이었습니까?
야당 의원에 대한 수사는 모두 정치보복이고 야당 의원에 대한 영장은 모두 검찰이 쓴 소설인데 더불어민주당에게 ‘정당한 영장’은 결국 ‘남의 당 의원에 대한 영장’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 결정은 분명히 특권 내려놓기가 아닙니다. 혁신은 더더욱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쇄신도 아니면서 방탄인 것도 같은’ 아리송한 정치로 국민을 현혹하는 행태를 이제는 그만두기 바랍니다.
혁신은커녕 구태도 벗어 던지지 못하는 정당이라면 국민들은 ‘결별’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 끝이 더불어민주당의 생각처럼 ‘유쾌한 결별’은 아닐 것입니다.
2023. 7. 1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동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