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의원총회에서, 당 혁신위의 1호 제안이기도 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 시’라는 조건을 단 것을 보면, 민주당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은 ‘정당성’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국민의 눈높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노웅래,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은 자신을 향한 검찰의 수사를 ‘정치 수사’로 규정합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만들 때도 ‘국민 눈높이’를 명분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불체포특권 포기는 ‘쇼’입니다.
정당한 영장인지 여부는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관심법’으로 국민의 눈높이를 마구 재단해서 영장 심사를 취사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대표는 자신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합니다. 법 앞에 특권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재판거래 의혹, 불법 선거자금 수수 의혹,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가 답보상태입니다.
최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쌍방울의 대북송금 대납을 보고했다고 실토했습니다.
대북송금 의혹은 지금까지 밝혀진 이재명 대표의 개인 비리와는 차원이 다른, 반국가적 행위입니다.
모든 제반 증거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당한 영장 청구 시’라는 ‘셀프 심사’를 이유로 방탄 뒤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 눈높이’를 내세운 방탄은 곧 ‘법치 파괴’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2023. 7. 19.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