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정상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이때, 민주당은 그저 궤변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대한민국 국격 추락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국가 시스템 붕괴를 이유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잼버리 사태마저 정쟁화하는 민주당의 아전인수가 도를 넘었습니다.
잼버리의 새만금 유치가 확정된 건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 시절입니다. 문제가 된 기반시설은 문재인 정부가 제 역할을 못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잼버리의 책임기관 중 핵심은 누가 뭐라 해도 ‘전북도’입니다. 전북도의 전·현직 기관장은 모두 민주당 출신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도 모자랄 판에 민주당의 이 같은 무책임한 행동은 국익마저 내팽개친 처사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입니다. 지방에서 추진하는 일에 관여하기 보다는 재정·행정적 지원을 우선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재정 자주권과 규제 해제권 등 권한을 대폭 이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중앙정부 탓을 한다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소한 행사 유치마저 전부 중앙정부가 컨트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북도가 철저히 자각하고 책임지지 않는다면, 지방자치의 미래는 더 이상 없습니다.
성남시장·경기지사 출신의 이재명 대표는 누구보다 지방분권을 강조해 왔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지방분권은 윤석열·이재명 후보의 공통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면 무조건 비난하고 보겠다는 얄팍한 속셈이 자당 대표의 얼굴까지 먹칠하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잼버리 부실 대응에 대해서는 행사를 잘 마무리한 다음,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마땅합니다.
민주당도 대한민국을 방문한 전 세계 청년들이 소중한 추억을 안고 떠날 수 있도록 비난보다는, 지원책 마련에 동참할 것을 당부합니다.
2023. 8. 9.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