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합니다.
1년 넘게 방탄을 해오다가 체포동의안 가결로 결국 법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강성지지자들의 탄원서가 영장 기각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겁박을 통해 받아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탄원서 또한 영장 기각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라는 지위가 영장 기각사유가 된다면 사법부 스스로 특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영장담당판사와 한동훈 장관에 대한 가짜뉴스까지 생산하면서 좌표찍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명백한 '사법방해'입니다.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법과 양심에 따라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적 측면에서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중범죄를 부인하여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큽니다." 2018년 3월에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이재명 대표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이 충분히 의심된다. 증거인멸 우려만 있어도 구속하는 것이다." 이 또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이재명 대표가 한 말입니다.
구속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단식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의 명운이 걸린 날입니다.
2023. 9. 26.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 동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