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과 병합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위증교사사건은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과 관련성도 전혀 없고, 피고인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엮을래야 엮을 수가 없는 완전히 결이 다른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두 사건의 병합을 주장하는 것은 오로지 위증교사사건의 심리를 지연시켜 자신의 정치생명을 연장해 보겠다는 꼼수입니다.
위증교사사건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이 소명된다고 인정된 사건으로 단독재판부에서 신속하게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과 묶인다면 언제 결론이 날지 알 수 없습니다.
애초에 이런 사건에 대해 누구의 의견도 듣지 않고 덜컥 재정합의결정을 해버린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제라도 법원은 위증교사사건만은 별도로 심리해서 신속하게 결론 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를 병합한다면, 법원이 발 벗고 나서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을 연장해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2023. 11. 2.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 동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