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11일 김진욱 공수처장이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회의장에서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후임 공수처장 추천 문제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는 내용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여 차장은 세 명의 법조인을 거론했고, 이에 김 처장은 “수락 가능성 높다고 사람 추천할 수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김 처장이 후임 공수처장 후보를 물색해 보라 지시하고 그에 대한 보고를 받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김 처장의 변명을 듣고 있자면 가히 점입가경입니다.
처음엔 “후임 인사를 언급한 건 아니다”,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사실은 후임 예상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말을 바꿨습니다.
공수처장은 여야 각 2명,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총 7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지명합니다.
원칙적으로 후보 추천위원도 아닌 현직 공수처장은 후임 공수처장 인선에 일절 관여할 수 없는 구조이며,
국민의힘은 공수처 측과 후임자를 상의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 처장이 후임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민주당을 통하는 것입니다.
현직 공수처장이 후임 인선에 관여한 것도 문제지만, 더욱이 여 차장이 거론한 세 명의 법조인은 모두 판사 출신이란 점에서 그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3년간 ▲김학의 前 법무부차관 성접대 무혐의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수사 피의사실 공표 의혹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전현희 前국민권익위원장 및 서해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이복현 금감원장의 명예훼손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봐주기 수사 의혹 등 민주당 고발 사건에만 움직였습니다.
이처럼 ‘민주당 하수처’를 자처한 김 처장과 민주당은 도대체 무엇을 숨기는 것이며 또 무엇이 두려워 본인들을 지켜줄 판사 출신 후임 공수처장을 찾고 있는 것입니까.
출범 이후 제대로 된 수사 성과 하나 내지 못한 '애물단지' 공수처야 말로 진짜 ‘참사’이며, 정치적 중립을 벗어나 후임 인선에 관여한 공수처장이야 말로 진짜 ‘탄핵’대상입니다.
김진욱 처장은 지금이라도‘후임 공수처장 후보 명단을 누구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것인지’국민들께 소상히 밝히시길 바랍니다.
수사 실적은 단순히 무능으로 지탄받고 끝날 수 있지만, 권한 없는 인선 개입은 손가락질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3. 11. 13.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