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의결된 11개 위원회 중 6곳에서 야당 단독안이 강행되었습니다.
심지어 이재명표 하명예산이자 대표적인 포퓰리즘 사업인 지역화폐예산과 청년패스예산은 정부의 동의도 없이 비목신설과 증액이 날치기로 의결됐습니다.
이쯤 되면 헌법이 보장하는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민주당표 예산안’을 만들겠다는 노골적인 시도입니다.
R&D 예산도 비효율을 제거하고 글로벌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정부의 구조조정안을 모조리 과거로 돌려 놓았습니다.
글로벌 R&D 등 1조원 이상의 사업을 무차별 삭감하고, 출연연 운영비 등 2조원 가량을 증액시켰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한술 더 떠서 SMR 등 ‘원전’ 예산을 1천8백억 원 삭감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4천억 원이나 마음대로 증액시켰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원전생태계를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좌파비즈니스로 만들었던 달콤한 기억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청년 취업 진로 및 일 경험 지원 사업’ 등 청년과 미래를 위한 사업은 분풀이 칼질로 미래의 싹을 모조리 잘라버렸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6조원 이상을 쏟아붓고도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청년들에게 외면받아온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여당의 협의나 정부의 동의도 없이 쌓아 올린 ‘묻지마 예산’이 이미 수조 원을 넘었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늘어날지 걱정이 앞서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국가재정은 모르겠고, 나는 표만 받고 싶어’라는 식으로 행동할수록 국민의 마음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더욱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2023. 11. 21.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 동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