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 예산심사권을 악용한 더불어민주당의 몽니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정무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보훈부 승격이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의 표적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훈부의 역점사업 예산들이 대폭 감액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심지어 임무 중 순직한 군·경·소방관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예산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해당 ‘히어로즈패밀리프로그램’은 보훈 유가족 자녀들의 체험학습이나 공부방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은 미국을 비롯한 해외 여러 나라에서 이미 널리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정치적인 이유로 ‘묻지마 삭감’을 감행한 더불어민주당의 횡포가 너무도 무정할 따름입니다.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같이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는 늘 앞장서온 더불어민주당이기에 유가족의 배신감은 더욱 클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정부의 예산편성권도 부정하고, 여당과의 협의도 무시하며 예산안 심사권을 남용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반드시 국민적인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2023. 11. 21.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동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