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재차 접수하며 내일과 1일로 잡혀 있는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민주당의 아집으로 인해 21대 마지막 ‘예산국회’마저 실종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관례상 30일과 1일로 잡힌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을 처리할 목적으로 열리는 ‘예산국회’입니다.
‘예산국회’는 12월 2일 예산안 법정시한을 앞두고서, 예산안이 합의되면 이틀 중 하루를 의결하기 위해 잡는 ‘예비적’ 일정입니다.
지난 3년간 2번(2020·2021년)은 예비일 이전에 예산안이 합의되어 예정된 날짜에 본회의가 열렸지만, 지난해의 경우 12월 1일과 2일로 예비일을 잡고도 예산안이 합의되지 않아 본회의를 열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예산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하루빨리 예산안 합의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구속력 없는 본회의 날짜를 빌미로 죄 없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총선을 겨냥한 정쟁의 유발이자 전대미문의 의회 폭거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한 ‘2+2 민생법안 추진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민생을 함께 챙기자고 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그 답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산적한 민생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제쳐두고 ‘표적 탄핵’에 나서야 될 만큼 피소추자들에게 중대한 위법이 있습니까.
현재 방통위는 이동관 위원장을 포함해 2명뿐입니다. 탄핵안이 통과되어 이동관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방통위는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됩니다.
검사 탄핵 역시 누가 보아도 이재명 대표 수사를 막아 보려는 몸부림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툭하면 탄핵을 외치는 민주당, 이쯤되면 중독입니다.
민주당의 탄핵 정치, 이제 국민들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3. 11. 29.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