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1심이 3년 10개월만에 선고되었습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징역 2년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관련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늦었지만, 사필귀정입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문재인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찰에 하명 수사를 지시하고, 청와대 8개 조직을 총동원한 부정 선거 종합판입니다.
청와대의 8개 조직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건 상식적으로 적어도 임종석 비서실장의 지시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의 수사는 ‘몸통’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청와대 8개 조직이 제각각 움직였다는 말을 믿을 국민은 없습니다.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법원에 자성을 촉구합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부장판사의 농간으로 인해 이 사건의 1심이 나오기까지 무려 3년 10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로 인해 송철호 울산시장은 임기를 무사히 마쳤고, 황운하 의원 역시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운 것은 물론 내년 총선 출마도 가능해 졌습니다.
가히, ‘법치 실종’ 사태입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한 단죄가 바로 법원의 책무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3. 11. 29.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