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2일 법사위 산회의 책임을 김도읍 법사위원장 탓으로 돌린 것도 모자라, 김 위원장이 민주당에 사과하지 않았다며 정치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임명된 지 100일도 안 된 방송통신위원장과 일선 검사들에 대한 무더기 탄핵을 추진한 민주당입니다.
제멋대로 탄핵소추를 발의했다가 제멋대로 철회하고, 또 제멋대로 재발의했던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의 탄핵 남발 때문에 2024년도 예산안은 법정시한을 넘겼습니다.
그런 민주당이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민생 법안을 볼모로 잡았다’고 하는 것은 적반하장격입니다.
법사위 파행은 민주당의 ‘묻지마 탄핵’에 맞서기 위한 최후의 선택이었고,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법사위원장 때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제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정쟁 유발용 탄핵과 특검법, 국정조사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예산과 민생 법안의 신속한 처리에 진정성 있게 나서주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은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2023. 12. 6.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