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두달 이상 공백 상태를 겪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처리됐으며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 통과됐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하는 본회의가 열렸지만 정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느라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 법안 표결에도 참석하지 못한 것입니다.
모두가 우려하던 ‘재판리스크’가 본격적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가 재의 요구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투표도 있었지만 모두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평소 두 법률안에 대해 강력한 입법 의지를 밝혔지만 자신의 재판리스크로 표결조차 할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정도면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당 대표 역할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개딸들의 영향력을 키우는 당헌 개정까지 강행하며 대표직 사수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충실히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과 민생을 위해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2023. 12. 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 동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