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특검’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 새삼 펄쩍 뛰고 있습니다.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뻔뻔하다, 후안무치하다” 같은 격한 말까지 섞어가며 비난했습니다.
특검법 발의 당시부터 총선용, 흠집내기용임을 숨기지 않았으면서 그런 악법이 거부될 것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이라면 ‘올해의 연기대상’감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경찰의 내사와 문재인 정부 검찰의 억지 수사를 거쳤음에도 기소조차도 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지치지 않고 억지와 몽니를 부린다고 해서 진행해서는 안 될 특검을 수용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정치적 거래로 만들어 내고 총선용으로 밀어붙이는 악법임을 알면서도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그것이 공정을 훼손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늘 법 앞에 예외로 남기 위해 거대 의석을 방탄으로 온갖 꼼수를 일삼았던 것이 더불어민주당임을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꾸짖음이 누구를 향해 울림이 있어야 하는 말인지 다시 한번 새겨보기 바랍니다.
2023. 12. 26.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 동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