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과 짬짜미로 ‘총선용 쌍특검법’을 강행처리 했습니다.
쌍특검법은 과정, 절차, 내용, 의도 등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기획된 ‘선거용 악법’입니다.
이전의 모든 특검은 여야의 합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어왔습니다. 특검의 추천도 합의를 기반으로 공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쌍특검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에 태워 본회의로 직행시켰습니다. 법사위에서의 최소한의 논의도 거치지 않은 ‘날치기 입법’입니다.
특별검사도 ‘특별히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검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잘 짜여 있습니다.
더구나 있지도 않을 대통령의 탈당까지 염두에 두고 수정안까지 제출했습니다. 늘 꼼수만을 생각하는 더불어민주당 아니랄까 봐 ‘상상입법’까지 하는 추태를 보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는지 양향자 의원이 당 대표로 있는 ‘한국의희망’도 특검을 추천할 수 없도록 겹겹이 방어막을 쳐놓고 있습니다.
특히 ‘50억 클럽 특검법’은 대장동 관련 수사를 검찰의 손에서 빼앗겠다는 검은 속내를 품고 있습니다. 결국 수사 대상인 이재명 대표가 특검을 뽑아 수사를 뭉개고 진실을 덮어버리겠다는 속셈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2년 넘게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도 기소조차 하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총선 홍보전략’에 불과합니다. 총선 기간 내내 수사 상황을 빙자한 가짜뉴스를 만들어 재탕에 삼탕까지 할 것입니다.
결과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이런 특검법이 이대로 시행되도록 지켜만 본다면 여당의 막중한 책무를 방기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총선용 짬짜미 쌍특검법’이 시행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입니다.
2023. 12. 2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동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