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쌍특검법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이유로 지난해 4월 두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이번에는 굳이 재의결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면서 시간 끌기용 ‘슬로우’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야말로 민주당을 포함한 야 4당이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진 모습이 아닙니까?
차라리 총선을 앞두고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쌍특검법을 ‘꽃놀이패’로 활용하겠다는 정치적 셈법이었음을 속 시원하게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자 도리입니다.
혹여나 이탈 및 반란표를 기다리기 위해 재표결을 지연하는 얄팍한 꼼수였다면 자성(自省)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후 재의결까지 각 7일(노란봉투법 및 방송법), 9일(양곡관리법), 14일(간호법)이 소요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을 포함한 야 4당은 조속한 시일 내에 쌍특검법 재의결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쌍특검법 재의결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며 "국회는 사적으로 남용한 권한을 돕는 거수기가 아니다"라고 언급한 민주당에 묻습니다. 그렇다면, 국회는 총선 여론조작용 재탕수사와 특정인을 위한 방탄용 특검을 돕는 거수기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까?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소모적인 정치논쟁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 진정으로 일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는 것이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 주어진 마지막 책무입니다.
2024. 1. 9.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정 희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