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른바 ‘윤석열 커피’라며 지난 대선 당시 김만배와 함께 허위 인터뷰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이 또다시 가짜뉴스 생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법원에서 “산정 불가” 판단을 내린 문재인 검찰 발 의견서를 근거로 마치 김건희 여사 측이 23억 원의 수익을 거뒀다며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뒤에 숨은 민주당의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김건희 여사 측의 수익은 오히려 김건희 여사 측이 주가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검찰 의견서에 적시된 <한국거래소 이상거래심리분석>은 특정 기간 중 매매 수익을 단순 추정한 것으로, 순간적인 주가 변동 상황을 기록만 할 뿐, 실제 부당이득인지 여부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단순‘숫자’일 뿐입니다.
주식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 중 상식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해당 주장의 근거 자체에 대해 '산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검찰 의견을 두고 사실인 양 주장하는 것은 '생태탕 2탄'이나 다름없습니다.
검찰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을 인정할지 말지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검찰 의견과 법원 판결 중 민주당은 어떤 것을 믿고 싶은 것입니까.
오로지 ‘김건희 여사 죽이기’를 위해 단순 추정치를 ‘검찰수사 결과’로 둔갑시켜 혹세무민하는 민주당의 저열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정말 김건희 여사 측이 시세 조종으로 수십억 원을 벌어들였다는 게 증명되었다면, 특검을 운운하기 이전에 어째서 문재인 정권과 이성윤 검찰이 수십 명의 특수부 검사를 총동원하고도 기소는커녕 소환조사조차 못 했는지부터 따져봐야 하는 게 순서 아닙니까.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측근 비리 의혹 사건의 특검법안에 대해 “특검은 검찰이 수사를 회피하거나 수사 결과가 미진했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국법질서 운영의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생은 내팽개치고서 오로지 조작과 선동에만 혈안이 된 거대 야당에게 남은 것은 국민의 냉엄한 심판뿐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4. 1. 15.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