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불과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적용유예법 처리가 시급한 이때, 무리한 조건을 다는 민주당은 대체 어느 나라 정당입니까.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2조 원 이상의 예산 투입’이라는 무리한 추가 조건을 제시한 저의가 대체 무엇입니까.
민주당의 말대로 진정으로 노동자를 위한다면, 5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면,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처리에 이런저런 조건을 달지 마십시오.
민주당은 지난달 ‘산업현장에 대한 안전 제고 대책 마련’, ‘경제단체의 2년 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약속’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정부·여당은 즉각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서, 당장 올해부터 1조 2천여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상태를 전수조사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자를 직접 채용하기 어려운 영세 사업장에 공동안전관리자 선임을 지원하는 계획 등을 수립하였습니다.
중소기업계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후에는 더 이상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어제(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발언을 문제 삼아 또다시 추가 조건을 요구하며 법안처리에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결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영세 사업장과 노동자를 모두 위태롭게 하는 무리한 요구를 즉각 중단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고 해서, 헌법이 보장한 정부의 조직구성 권한과 예산 편성 권한까지 제 것인 양 행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2024. 1. 1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