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2025년도 예산 민주당 단독처리 규탄 -
민생, 미래와 약자보호를 내팽개친 민주당의 이재명대표 방탄용 예산안 단독 의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민주당은 예산심의 기간동안 오로지 이재명하명,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분풀이식 삭감을 내년도 예산안 심의방향으로 삼고 검찰, 경찰, 감사원의 예산을 삭감하여 그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방송장악을 유지하기 위해 방심위의 기본경비마저도 가차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대장동, 백현동을 수사한 검사들과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3권분립의 민주주의이며, 자신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민주열사들의 유훈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예결위원장이 말하는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것이 민생, 미래와 약자보호에 필요한 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챙기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하고 이재명 구하기를 위한 새로운 길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검찰, 경찰과 감사원이 이재명 대표 수사에 한정된 기관이 아니고 마약, 조폭, 사기 등 사회전반의 민생침해범죄를 단죄하고, 국가의 자정능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이러한 기관을 무력화하는 것이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민주당의 사고방식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예산심의 기간동안 협의를 가장하여 전체 삭감규모를 확정하고 필요한 민생예산을 증액하는 정상적인 예결위 활동을 방해하여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시한내에 합의에 이를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민주당 입맛대로 단독처리를 하기 위한 계산된 전략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적 열세 속에서도 국민을 위한 예산안을 마련하고자 끊임없이 논의를 이어가며 진정성 있게 협의에 임했지만, 민주당은 겉으로는 수용하는 척하며 뒤로는 수적 우위를 이용해 감액 수정안을 단독 처리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법위의 이재명에 이어 민생의 보루인 예산마저도 이재명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증명해준 흑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민생을 얘기하며 증액하겠다고 한 민생예산은 민주당의 단독처리 예산안에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거짓선동에 국민들은 속았으며 그 피해는 17개시도, 226개 기초단체와 사회적 약자는 차가운 동절기의 한파에 내몰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금번 이재명방탄용 예산안 단독처리가 가져올 피해에 국민의 분노에 대한 책임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민주당의 책임임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재명 방탄에서 벗어나 민생증액과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테이블로 나와 정기국회내에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당부드립니다.
2024.11.29.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