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06회계연도 결산 100대 문제사업
2002년말 133조 6,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2006년말 현재 282조 8,0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올해에는 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정부는 OECD보다 조세부담률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5년을 기준으로 재정규모 등을 고려한 국제조세비교지수 ITC(International Tax Comparison) 지수상의 국민부담률은 2000∼2004년 연평균 105.66으로 100을 넘어섰고, 2005년에는 106.07까지 상승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국민부담률 추이는 2000년 23.6%, 2001년 24.1%, 2003년 25.3%, 2004년 24.6%, 2005년 25.6%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의 증가속도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 회원국 중 터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이렇게 국민부담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나라살림의 실속 여부를 보여주는 관리대상 수지는 올 상반기 22조 5,710억원 적자로 나타나 1990년대말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리대상수지 :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빼고 산정하는
것으로 나라살림의 짜임새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임. 현 정권은 5년간
35조5천억원의 적자를 누적시켜옴.
세금도 많이 거뒀습니다. 지난해 거두어들인 국세는 138조 443억원으로 2005년의 127조 4,657억원보다 8.3% 늘어났으며, 특히 소득세는 26%나 급증했습니다. 또한 올 2/4분기 국민실질소득은 물가상승율을 반영할 경우 1%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재정건전성은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은 국민 고통은 아랑곳 없이 자기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대폭 증가시켰습니다. 2003년 이후 늘어난 공무원은 5만명이 넘고, 올 9월부터 임기가 끝나는 내년 2월까지 19개 부처에서 공무원 천여명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각 부처의 결산을 꼼꼼히 검토한 결과 매년 국회에서 수백건의 주의, 시정, 담당 공무원 징계 조치를 받고 있음에도 국민혈세를 마구잡이로 쓰는 것도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8월 27일 예결위의 결산심사를 앞두고 ‘06회계연도 결산 100대 문제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100대 문제사업을 유형별로 정리하면 ①국회 예산심의에서 삭감한 사업을 전용 등을 통해 되살린 경우 ②긴급성, 예측불가능성이라는 예비비 요건에 맞지 않는 사업을 예비비로 한 경우 ③국민혈세 아까운 줄 모르고 마구잡이로 쓴 경우 ④연구 용역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 ⑤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부실로 국유재산이 담보잡히거나 압류당한 경우 등입니다.
* 이하 생략 보도자료 원문 및
'06회계연도 결산관련 100대 문제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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