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나라당이 이것만은 꼭 하겠습니다.”
- 한나라당 10대 기본정책 -
우리는 글로벌 무한경쟁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세계는 이제 빛의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특히 노무현 정권의 거듭 된 실정으로 변화와 발전은 커녕 가장 기본적인 6대 가치 즉 나라의 평안, 가족의 행복, 국민의 선택권, 서민의 기본생활권, 젊은이들의 일할 기회, 기업인들의 사업 의욕이 상실되고 말았다.
총체적 국가 위기를 바로 잡는 두 가지 길은 국정주도 세력 교체와 국정 우선순위
재정립이다. 그래서 잃어버린 것은 되찾고, 뒤쳐진 것은 따라잡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우리 한나라당은 잃어버린 성장 잠재력과 국제경쟁력을 빨리 회복하고 고령사회가 도달하기 전에 선진국에 진입하며 평화통일 준비를 위해 ‘10대 기본정책’을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아울러 선진국 진입에 필요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상생경제를 실현하여 미래세대에게 필요한 국부를 준비하는 폭넓고 치밀한 정책망을 구현할 것이다.
첫째, 잘사는 중산층의 시대를 열겠다.
좋은 일자리를 빨리 만들고 집 걱정 없는 대한민국, 중산층이 두터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참여정부는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불과 절반밖에 성공하지 못했고 무려 1,365조원이나 폭등한 부동산 가격은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뺏아버렸다.
한나라당은 기업규제 완화 및 감세를 통해, 그리고 지방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빨리 만들고, 여성 및 고령자, 장애우, 저학력자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무너진 중산층 복원을 위해 서민가계에 제일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주택마련비용과 교육비를 대폭 줄이겠다.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용지 공급을 확대하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택공급을 하겠다. 장기 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킬 것이다.
또한, 기름값, 통신비 등 주요 생활비 부담을 대폭 경감시키고, 좋은 학교를 많이 만들어서 서민가계에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사교육비 부담을 절반으로 줄일 것이다.
둘째, 농어민, 농어촌, 농어업의 선진화를 이루겠다.
FTA의 고통을 완화시키고 농어민이 허리 펴고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
우리 한나라당은 고부가가치 농작물 재배 육성, 농업의 바이오 산업화와 수출농·기업농·기술농 육성을 통해 선진국 수준으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선진농촌을 만들겠다.
또한 농산지에 대한 용도를 산업·물류·레저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하고 농어촌 주거환경의 획기적 개선, FTA 피해농민에 대한 과감한 보상대책 등 농어민의 안정적 소득보전을 위한 대책마련으로 진정한 웰빙 농촌을 만들어 가겠다.
셋째,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생계형 자영업자를 살리겠다.
참여정부 이후 3년 연속 중소제조업 평균 가동율이 60%대를 기록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인력난, 기술난, 판매난, 구직난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단기연명식의 정책이 아니라 국제경쟁이 가능한 미래형 중소기업을 키워내는 전략을 추진하겠다. 강력한 R&D 지원확대, 광역지자체별 ‘원스톱’ 수출종합서비스 센터 설치, 신기술제품의 정부기관 우선구매 의무비율 강화 등을 통해 세계시장과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현장적응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할 것이다. 특히 전통 향토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할 것이다.
또한 재래시장 현대화, 사회보험료 절반 경감, 부가가치세 및 카드수수료 대폭인하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재래시장의 경영기반을 확충하여 영세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안정시킬 것이다.
넷째, 국토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
국토활용가치를 높여 일류 명품국가를 만들겠다.
현 정부의 국토균형 발전정책은 마구잡이식 각종 도시만들기와 특구지정 등으로 전 국토를 투기장화하고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켰다.
우리 한나라당은 한반도 차원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 물류체계와 산업배치를 감안하고 지방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서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국토 활용계획을 추진할 것이다. 수도권과 남해안 양대 축 발전 중심기반 구축, U자형 철도연결과 지역특화개발, 수자원과 생태보전 및 내륙개발·물류개선·관광 등 국토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반도 대운하 건설, 동남국제공항 건설 추진 등 국토의 활용가치를 극대화하여 지역전체가 국제경쟁력을 갖는 일류명품 국가로 만들어 나가겠다.
다섯째, 일하는 복지시대 프로젝트를 추진 하겠다.
국민 모두가 함께 편안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현 정부들어 사회복지예산의 대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수는 소폭증가에 그쳤고 그나마 국민연금 사각지대는 더욱 확대되었다.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격차는 무려 10배에 달해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졌다.
한나라당은 국민 모두가 편안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맞춤형 복지, 예방 복지, 일하는 복지를 실현하고 여성의 역할과 가족의 행복이 소중한 가치로 존중받도록 하겠다. 또한 보건의료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국민이 선진국 수준의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복지 사회를 만들겠다.
여섯째, 글로벌 교육 프로젝트를 추진 하겠다.
사교육비를 대폭줄이고, 실질적인 대학의 자율성 부여로 인재대국, 과학기술 강국을 만들겠다.
우리 나라는 1년에 30조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다. 가구당 사교육비 비중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으로 인한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천편일률적인 하향 평준화 정책만을 고집하고 있다.
우리 한나라당은 미래형 인재를 만들고자 한다. 창의성 있고, 글로벌 형이며, 하이테크와 하이터치 능력이 있고, 도덕적 인재를 만드는 것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교육자율화와 교육복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모두를 위한 창의적 교육 실현,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영어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등 ‘사교육비 절반 5대 실천 프로젝트’와 맞춤형 인재대학 프로젝트, 평생학습 대학 프로젝트 등 ‘글로벌교육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다.
일곱 번째, 그린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자연이 보호되는, 자연과 함께 성장하는 환경복지국가 실현에 앞장설 것이다.
우리 한나라당은 우리 국민이 선진국 수준의 국민 건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환경 복지 선진화가 필수적인 과업인 만큼 환경선진국 건설을 위해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또한 선진국에서 보듯 환경산업이 국가발전의 주력산업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환경산업이 미래형 성장 산업이 되도록 전략산업으로 키워나가겠다.
이를 위해 아름다운 국토를 가꾸기 위한 ‘그린 코리아 프로젝트’, 안전한 도시생활환경 조성, 바이오 신생에너지 및 대체에너지 개발 촉진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 유비쿼터스 기술과 복합기술을 본격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여덟 번째, 따뜻한 법치, 선진국형 서비스 정부를 만들겠다.
한나라당은 법과 기초질서를 확립하겠다.
지난 잃어버린 세월동안 유례없는 각종 게이트와 권력형 비리가 봇물처럼 터져나왔지만 꼬리자르기식 수사, 흐지부지 수사로 몸통처벌은 미흡하였다. 그나마 처벌 받은 후에도 특별사면이라는 미명하에 모두 풀려나 유권무죄의 사회를 만들어 이제 국민들조차 법을 불신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서민들은 고리사채 피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높은 법무비용, 인권침해 등 법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다.
서민과 소외계층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종합시설 설치 등을 통한 법무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 따뜻한 법치, 정의로운 법이 살아숨쉬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은 선진국형의 서비스 정부를 만들어 나가겠다. 지도 계층의 도덕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이므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생활화시키고 대통령 사면권 오남용 방지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여 책임정치를 구현하겠다.
아홉 번째, 작은 정부, 재정혁신, 지방자치권 확대를 하겠다.
우리는 정부의 GLOBAL 경쟁력과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2007년 들어 국가채무는 300조를 돌파했고 참여정부 들어서만 170조원이 늘어 날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03년 이래 380차례나 공무원을 증원하여 인건비만 5조원이 추가로 나가는 비만정부가 되었다.
우리 한나라당은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이 선진국 정부수준의 국제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 알뜰하고 깨끗하며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고 지방분권을 촉진하도록 하겠다. 유사중복기구의 통폐합을 통해 ‘작은정부’를 실현하고, 국가채무관리, 예산사업 효율 극대화 등을 통해 재정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행정, 재정, 경찰, 교육의 지방자치권 확대를 통해 국민이 보다 나은 양질의 정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나홀로 웰빙에 젖어 있는 공공부문의 방만경영을 쇄신할 것이다.
열 번째, 평화와 안전의 한반도 시대를 열겠다.
비핵화 실현,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통일국가 완성으로 평화와 안전의 한반도 시대를 열겠다.
안보와 외교는 ‘진보냐 보수냐’, ‘친미냐 친북이냐’ 등 말로만 하는 이념논쟁이 아니다. ‘돈으로 산 거짓평화’, ‘외로운 자주’가 되어서는 안된다. 국민의 안전과 목숨을 지키는 일에 결코 타협과 흥정이 있을 수 없다.
우리 한나라당은 굳건한 안보능력을 바탕으로 평화와 상생의 동북아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국민보호와 국익확보를 위해 필요한 선진국형 국방력을 강화하고, 북핵폐기를 전제로 대대적인 대북지원을 추진할 것이며, 안보외교, 자원외교, 문화외교 등 외교의 다변화를 통해 국제무대에서의 국가이익과 위상을 증진시킬 것이다.
또한 학군단 ROTC 여성 후보제 도입, 사관학교와 경찰학교의 여성할당 비율제고 등을 통해 안보 분야에서도 양성평등을 실현시켜 나갈 것이다.
일류 선진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3대 전제는 유능한 정부, 튼튼한 안보, 중산층 복원이다.
지금 우리 한국은 선진국가로 재도약이냐 재기불능의 추락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
그 길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2007년 대선이 될 것이다.
우리 한나라당은 새로운 미래로의 도약, 국민 성공시대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갈 것이다.
※ 『한나라당 10대 기본정책』 - 별첨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