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남북총리회담 합의,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이끌어야 한다!
오늘 남북총리회담이 끝나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가 발표되었다.
한나라당은 이번 남북의 총리가 만나 회담을 통해 지난 10월 4일 남북정상회담 합의내용을 실무차원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또한 그 후속 이행방안에 대해 상호간에 합의를 이루어낸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번 남북총리회담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설치, ▲도로 및 철도, 조선, 자원개발, 농업, 보건의료 등 분야의 경제협력, ▲사회ㆍ문화분야의 교류ㆍ협력 활성화와 인도주의적 협력, ▲그리고 이러한 제반 교류ㆍ협력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반 조치들과 기구 구성, ▲더 나아가 남북 총리회담 정례화로 남북관계의 제도화에 기여한 점을 평가한다는 것이다. 특히, 경협 부문에 있어 개성공단 3통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적 노력에 대해서 평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이번 남북총리회담 합의에서 대단히 우려되고 아쉬운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핵 불능화 조치 이행 등에 대한 상호간 의지의 재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다고 하겠다.
둘째, 남북관계의 전개가 국제적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ㆍ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역할이나 지원방안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셋째, 사업별로 각종 위원회의 구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각 사업 및 각 위원회를 총괄적으로 협의ㆍ조정하는 기구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넷째,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양측의 협의 표명에도 불구하고, 이를 협의ㆍ이행할 수 있는 기구의 구성에 대한 논의가 빠진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다섯째, 남북 양측이 남북경제교류협력을 차기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불가역적인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에서 대단히 서두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치밀하게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 향후 졸속으로 추진될 가능성을 함의하는 것이어서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남북교류협력의 군사적 보장에 관한 논의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총리회담이 나름대로 남북공동체 발전을 위한 방향에 있어 의미가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동시에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측에 앞서 지적한 바 있는 여섯 가지 사항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남북간 수많은 합의와 사업에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만큼 국민적 동의가 필수불가결이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가 추진 중인 ‘야심찬’ 대북사업에 대한 재원마련 방안과 관련해서 반드시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설명하고 동시에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지적하고자 한다. 특히, 노무현 정부의 정권 말기 임박한 대통령선거를 고려한 성과주의식 대북교류협력정책의 추진은 지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12월 대선을 바로 코 앞에 두고 치러지는 남북간 행사가 무려 14개나 있다는 점은 이벤트 성격이 짙으며, 이로 인해 만일 국내정치에 영향을 미치려는 신북풍 의도가 있다면 국민들의 엄중한 질책이 따를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놓고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면 이것은 오산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노무현 정부는 대북정책에 있어 어음결제 논리를 가지고 국민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하며, 북한은 핵폐기와 개혁·개방에 적극 나서야 합의된 사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다는 점을 또한 명심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상호주의 원칙의 탄력적 준수와 함께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는 대북 개혁·개방정책이 중요하다고 보면서 이번 남북총리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제도적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가 제시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2007. 11. 16
한나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