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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08년을 10년만에 ‘균형재정 회복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예산심의에 임하겠습니다. [보도자료]
작성일 20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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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을 10년만에 ‘균형재정 회복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예산심의에 임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10년만에 균형재정 기조를 회복한다는 각오로 예산심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08년 예산안은 문제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 예산심의는 전년보다 더욱 극심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 첫째, ’08년 정부 예산안은 과도한 팽창예산입니다.

 

정부는 총지출 확대 증가율이 전년대비 7.9%라고 하였으나 사실상 9.6%에 달합니다.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만 보면 ’07년 본예산 대비 11.3% 증가하였습니다.
순수히 국민세금으로만 충당하는 일반회계는 11.5%나 증가하였습니다.
(※비교치인 2007년 예산 규모에는 2006년도 교부세 정산분 1.4조원을 포함시켰으면서 2008년 예산규모에는 2007년 교부세 정산분 4.2조원을 포함시키지 않고 증가율을 계산하여 국민을 속이고 있음.)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내년도 성장률을 실질 5%, 경상 7.3%로 예측하였습니다.
성장률을 훨씬 넘어서는 재정지출 확대는 시장을 위축시키고, 국민부담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지난 10년간 정부는 재정팽창을 지속해 왔지만, 경제가 좋아지기는커녕 국민생활만 어려워졌습니다.
 
이번 예산심의에서는 정부부문의 과도한 팽창을 확실히 막아낼 것입니다.


◆ 둘째, 11년째 적자재정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덩달아 국가부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현 정권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8~9조원 규모의 적자재정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08년에도 정부는 8.5조원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11.1조원으로 GDP 대비 1.1%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자예산 편성을 지속하면 국가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국가부채 증가속도는 무서울 정도입니다.
국가부채 규모와 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으나, 정부 추계로도 GDP 대비 2002년 19.5%였던 국가부채가 2005년 30.6%, 2007년말 33.5%에 달할 전망입니다.

 

국가채무가 증가하면서 국채에 대한 이자비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3년 7.4조원 규모였던 이자비용이 ’06년 11.8조원, ’07년 12.6조원, ’08년 13조원에 달해 재정운용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08년을 10년만에 ‘균형재정 회복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예산심의에 임할 것입니다.

 

(단위 : 조원)

연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안

일반회계

국채규모

10.4

2.0

2.4

1.9

3.0

2.5

9.0

8.0

(계획)

8.0

(계획)

8.55

국가채무

98.6

111.4

122.1

133.6

165.7

203.1

248.1

282.8

300.7

318.8

GDP대비

18.6%

19.2%

19.6%

19.5%

23.0%

26.1%

30.4%

33.4%

33.3%

32.9%


 

◆ 셋째, 국세징수가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08년 국세수입이 ’07년 예산 대비 12.4%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07년에도 11조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매년 성장률을 훨씬 상회하는 국세징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국민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웠다는 증거이자 감세 여력이 충분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한나라당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감세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심의에서는 한나라당이 주장해온 택시·장애인 LPG특소세 면제 등 유류세 인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감세, 서민·중소기업을 위한 감세를 반드시 관철할 것입니다.

 【정기국회 중점 추진 한나라당 감세법안】

 

□ 유류세인하 등 
  - 택시 LPG특소세 면제 (박계동의원)
  - 장애인 차량 LPG 특소세 면제 (정화원의원) 
  - 유류부과 교통세, 특소세 10% 인하 (박재완의원) 등
   
□ 일자리 창출 관련 감세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확대 (박근혜의원)
  - 국세 신용카드 결제 허용 (이한구의원)
  - 창업 중소기업 범위에 문화산업 영위 중소기업 포함, 소득세·법인세 50% 인하

    (김애실의원) 등

 

□ 서민·중소기업 등 민생관련 감세
  - 음식점업, 숙박업 사업자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 세액공제 비율 조정
    (엄호성의원)
  -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8로 인하
    (윤건영의원) 등


◆ 넷째, 재정규율이 극도로 문란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나라당이 2005년 도입 초기부터 재정문란과 재정압박 요인이 될 것이라며 국회통제를 받도록 요구했던 BTL사업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하 생략 보도자료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보도자료-계수조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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