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07 정기국회 국정감사 백서 발간
국감 후속조치 및 7대 정책과제
이번 2007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현정권의 공과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에 앞서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의미가 있는 중요한 국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권의 야당 대선후보 공약에 대한 비방, 근거없는 정치의혹제기 등으로 얼룩진 역사상 최악의 국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이러한 와중에도 민생국감, 정책국감을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현정부의 방만한 국가운영, 도덕적 해이, 부동산·일자리 창출과 같은 민생정책의 실패, 사회안전망 부실 등 노무현 정부 국정운영의 총체적 무능과 부패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를 정리하여 국정감사 백서를 발간하고,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기 위한 7대 정책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첫째, 정부는 국민혈세를 펑펑 써대며 그들만의 돈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정부 들어 공기업 부채가 100조원 이상 늘었으나 참여정부 들어 4년간 공공기관 기관장들의 평균연봉 증가율은 44.5%에 달하고 있고 산업은행의 경우 직원 6명 가운데 1명 꼴이 억대 연봉자입니다. 또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거래를 하는 부처가 있는가 하면 업무추진비로 평일 골프를 친 부처도 있습니다.
제일의 국정과제로서 국가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공공부문의 대대적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유사중복 기구를 통폐합하고 고객만족지표를 활용하는 등 성과중심 정책평가와 결과반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의 이번 08년 예산안 역시 성장률을 훨씬 넘어서는 과도한 팽창예산으로 이를 확실히 조정하여 10년만에 ‘균형재정 회복의 원년’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곳곳에서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소말리아 피랍 선원들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대처, 주요 공공기관들이 모두 낙제점을 받은 위기관리 실태, 매년 계속되고 있는 식품안전 사고와 혈액관리 사고 등 이제 국민의 안전을 정부에 믿고 맡길 수조차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야 합니다. 재외국민 안전보호 강화, 혈액관리법 개정, 건강관리포인트제도 및 건강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등 예방적 보건서비스 실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매년 실종되고 있는 노인, 치매환자, 정신질환자가 무려 1만5000명이 넘고, 최근 5년간 개인정보침해 신고현황은 96,037건에 달하며, 공공기관 136곳 중 43%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권익과 인권보호는 모든 정책의 최우선적이고 기본적인 가치이자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물샐 틈 없이 촘촘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시급합니다. 의료급여 수혜범위 확대,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등 맞춤형 보건서비스,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보호연금제도 도입, 임금피크제 확산 등 예방적 복지서비스를 추진할 것입니다.
넷째, 서민부담만 가중되고 각종 민생정책은 실패했음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그동안 한나라당이 주장해온 유류세와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정유사들이 불법적으로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류세 추가징수를 위해 이를 방치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우리나라 가계 통신비 비중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사실을 알고도 숨겨와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의지가 조금도 없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감세, 일자리 창출로 민생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합니다. 택시·장애인차량 LPG특소세 면제, 음식점업, 숙박업 사업자 세액공제 비율 조정 등 감세법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장원리에 맞고 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효과적인 부동산 정책의 추진, 밑빠진 독에 ‘돈붓기’ 식이 아니라 성장을 통한 고용 창출을 하겠습니다.
다섯째, 유례없는 권력형 비리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변양균·신정아·정윤재·김상진 게이트, 국세청장 뇌물수수 사건에 현 청와대, 정부, 여권의 핵심 공직자와 정치인이 대거 연루되어 있습니다. 이도 모자라 대통령은 걸핏하면 선거법을 위반하였고 27명의 대선후보 예상자 직계존비속 108명에 대해 공무원들을 동원, 대선 개입을 시도하는 등 정부가 나서서 위헌, 탈법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권력형 비리를 뿌리 뽑고 사법질서를 바로세워야 합니다. 권력형비리수사 특별검사제도 상설화,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정치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관계법 개정, 사회지도층의 준법실천 솔선수범을 통해 Noblesse Oblige를 생활화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전국 2천462 여 곳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 우리 삶의 터전이 점점 더 오염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채석으로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산림이 훼손되고 발암물질인 석면이 공공기관 건축자재에 다량 함유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자연과 국토를 살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선진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재해예방, 맑은 물 공급, 물부족 국가 문제 해결, 교토의정서 취지에 부합하는 친환경 교통수단 마련 등을 위해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그린 앤드 클린 코리아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의 방치 쓰레기를 대청소하여 아름다운 국토를 가꿔 나갈 것입니다.
일곱 번째, 현정부의 북한눈치보기, 대북퍼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의 의미있는 진전이었지만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이 국민적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도 북한 동포의 인권 및 납북자 국군 포로 문제는 외면당했고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대북지원 역시 국민적 합의 절차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투명성을 높이고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한 대북정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올해 예산안에서도 세부용역을 밝히지 않은 불요불급한 남북정상선언 후속조치 예산은 반드시 조정할 것이며, 대북지원 사업의 국민부담 최소화, 공개적 사업추진, 정책자금 손실에 따른 국내기업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책임자 문책, 시정 대책 촉구, 감사 및 국정조사 등 철저한 후속대책을 추진 할 방침입니다.
또한 앞으로 남은 17대 국회기간 동안에도 정쟁이나 선거분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차기정부가 잘못된 정책들을 바로잡고 국정을 쇄신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충실히 의정활동을 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07년 11월 23일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