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잃어버린 10년,
노무현정부와 정동영후보의 자성과 책임을 촉구한다.
청와대는 지난 세월이 「선진국 도약의 10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10가지만 봅시다. 집권 여당 의장과 부총리를 역임한 정동영 후보가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청와대의 선진국 도약 10년 주장은 국정실패의 책임을 아직도 느끼지 못하고 현실을 도외시한 주장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국정파탄에 대한 책임을 조금도 느끼지 않은 채 민생파탄의 현실을 외면하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들만의 논리와 자랑거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한나라당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며, 노무현 정부의 조속한 자성과 정동영 후보의 책임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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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주장 |
현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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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에 진입했다. |
실업과 양극화를 통해 ‘차별없는 침체’를 불러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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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공평과세 원칙하에 재정건전성을 유지했다. |
세금폭탄 정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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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균형발전정책이 부동산시장 안정의 근본방안이다. |
노무현정부에서 전국 땅값이 1,400조원이나 상승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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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튼튼한 공교육만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줄세우기 교육정책은 사교육을 더욱 조장할 것이다. |
노무현정부에서 공교육이 붕괴되었고 사교육으로 가정 경제가 휘청거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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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기업환경은 좋아졌으며, 비정규직·청년실업 문제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
노무현정부에서 기업은 떠나고 청년은 백수가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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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참여정부는 소외계층의 복지수준을 높이고 지방재정 부담완화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
노무현정부에서 민생은 파탄났고 사회는 양극화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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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은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며 언론통제정책이 아니다. |
노무현정부는 언론자유에 ‘대못질’을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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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참여정부는 ‘작은 권한, 큰 서비스’를 지향하는 정부이며, ‘큰 정부’를 지향하지 않는다. |
노무현정부는 ‘비만정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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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북핵문제가 진전되고, 남북관계와 한미관계도 발전하고 있다. |
노무현정부에서 북한핵실험이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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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참여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권력을 정상화 하였다. |
노무현정부에서 헌법은 유린당하고 법은 실종되었습니다. |
※ 별첨 - 청와대 ‘선진국 도약의 10년’ 주장의 허구(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2007. 12. 12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