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대학등록금 대책과 관련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추가방안을 제시하기로 결정
ㅇ 한나라당「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산하「서민기본생활비줄이기 대책 분과위원회」는 오늘(31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국회 귀빈식당에서 ‘대학등록금 대책방안’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 오늘 회의는 이한구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장 주재로 김애실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경환 서민생활비줄이기 대책 분과위원장, 이달곤 위원(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장중 위원(교육과사회 연구소 소장), 서종렬 위원(前SKT상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 2008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업무추진계획 가운데 대학등록금 대책 방안을 검토하고 미진한 부문에 대한 보완 및 추가 방안을 설정하여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① 먼저, 대학 재학중인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무상 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2011년까지는 재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아래 올해 ‘08년에는 신입생만을 대상으로 1인당 400만원 수준에서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 이럴 경우, 현재 2·3·4학년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어 대상 설정의 타당성 문제가 제기되므로 한나라당은 금년부터 전체학년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하였음
② 학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제외한 소득 2분위 학생까지는 무이자 대출을 실시하고,소득 5분위 학생까지는 2% 이차보전으로 이자부담을 경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 당초 한나라당 대선공약대로 무이자 대출 대상을 소득 2분위 학생에서 소득 5분위 학생까지 확대할 것을 촉구하기로 하였음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 업무추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몇가지 방안을 새롭게 설정하여 추진키로 하였음
③ 재학기간 중에는 학자금 대출 이자 상환을 유예토록 하는 방안
④ 대학은 학생이 재학기간 중 납부 해야 할 등록금이 얼마인지 산출해 제시토록 하는 방안
- 이를 통해 학생과 가정은 입학전 또는 재학중에라도 합리적인 선택 및 건전한 가계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보장
⑤ 저소득층 가운데 우수한 학생들이 선진 학문을 배울 수 있도록 유학을 위한 입학신청 지원에서부터 학비 및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안
한나라당은 대학등록금 부담으로 인한 학생들과 각 가정의 고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임
2008. 3. 31
「서민기본생활비줄이기 대책 분과위원장」
국회의원 최 경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