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및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시급히 추진해야
□ 지금부터 한나라당 민생경제살리기 특위(위원장 이한구 정책위의장) 산하 규제개혁 소위(위원장 권경석 의원)에서 한나라당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하겠음.
□ 규제개혁소위는 이미 지난 대선기간에 한나라당 100대 규제개혁과제를 선정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선정 및 규제개혁과제 선정을 위한 사전준비를 했었고,
ㅇ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한나라당은 규제개혁을 주요공약으로 확정하였음.
□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및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혁은 금년 6월 이전에 시급히 추진하겠음.
ㅇ 단,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는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음.
□ 한나라당에서는 규제개혁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음.
ㅇ 많은 노력을 기울여 규제개혁방안을 마련하더라도 야당에 의해 법안의 내용이 변질되거나 법 개정이 저지되는 경우가 많았음.
ㅇ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음. 규제개혁이 야당에 의해서 발목 잡히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한나라당을 적극 도와주시기 바람.
□ 한나라당에서는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심사제도를 만들겠음.
ㅇ 현재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하는 모든 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심사를 받게 되어 있으나, 의원입법의 경우에는 그러한 억제장치가 없음.
ㅇ 의원입법을 통한 우회적 규제 신설 및 강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심사제도가 절실함.
* ‘03년 ~ ’06년 6월 중 의원입법으로 357건의 규제가 신설 또는 강화됨
□ 한나라당 규제개혁 소위(위원장 권경석 의원)는 기업애로 해소와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기업과 국민들로부터 규제개혁 제안을 접수키로 하였음. 접수된 규제개혁 제안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또는 총리실규제개혁실로 이첩되어 처리될 예정임.
ㅇ규제개혁 신고센터 : 02-784-6197, 788-2349
□ 앞으로 한나라당은 경제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림.
첨부 : 경제회복 및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주요 규제개혁 과제
2008. 4. 2
민생경제살리기 특별위원회
규제개혁 소위원회 위원장 권 경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