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민 생필품 부가세 면제 추진
- 라면, 식용유, 스낵과자, 화장지, 샴푸, 세제, 분유, 기저귀 등 -
우리 한나라당은 최근 국제곡물 가격,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급등하고 있는 물가문제를 해결하고, 서민의 생활비 고통을 줄이기 위해 주요 생활필수품의 부가세 면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해당 물품은 ‘라면, 식용유, 스낵과자, 화장지, 샴푸, 세제’ 등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생활필수 공산품을 중심으로 할 예정이다. 해당 물품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집중 점검대상 52개 생활필수품’과 ‘서민들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물품’ 중에서 세제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선정할 것이다. 이를 위해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 정책위 산하에 ‘서민 생활필수품 부가세 면제 추진 위원회’를 설치해 법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30대 가계의 보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저귀, 분유 등 육아용품에 대한 부가세 면세도 추진할 것이다. 특히 육아용품에 대한 부가세 면세는 한나라당이 17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이미 법이 제출되어 있는 만큼 총선이 끝난 후 4월에 국회를 열어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상 생활 필수 공산품과 육아용품에 대한 부가세 면세를 추진할 경우 적어도 1조원 규모의 서민 생활비 절감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2008. 4. 3
한나라당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서민 기본생활비 절감 대책 분과위원회 위원장 최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