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통신비 20% 인하 흔들림없이 추진
- 요금경쟁으로 한 통신사에서만 연간 4천억원 이용자 부담 경감 -
□ 요금 경쟁촉진 정책으로 인한 통신비 부담 경감 효과
ㅇ 지난 대선에서 「국민 통신비 부담 20% 인하」를 공약하고, 이명박정부에서 이를 역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통신비 부담 경감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ㅇ 주요 통신사의 요금인하 효과
【 SK텔레콤 : 연간 총 4,000억원 이용자 요금부담 경감 】
- 망내할인 효과 : 연간 1543억원
- 패밀리 할인제도 : 연간 1,694억원
- 무선 인터넷 월정액료 인하 : 연간 747억원
【 KTF 】
- 약정기간과 연계한 요금인하(안) 발표
【 LG텔레콤 】
- 6,000원의 월정액 상품 출시
ㅇ 노무현정부의 요금정책이 “후발사업자의 안정적 사업운영의 보장”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 감소”를 최우선시하였다.
ㅇ 그 결과 시장이 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고, 소비자·사업자·연관산업이 모두 Win-Win하는 요금인하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향후 인가제가 폐지되면 요금인하 경쟁을 더 활발해질 것이다.
※ 소비자 : 요금인하를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등 실질적인 비용 절감
※ 사업자 : 마케팅비용 절감을 통한 투자 기반 유지 및 요금인하 재원 확충
※ 연관산업 : 요금인하를 통한 새로운 수요 창출로, 연관산업 활성화
□ 향후계획
우리 한나라당은 국민의 통신비 부담 인하를 위해 지속적으로 경쟁활성화와 요금인하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이를 위해 18대 국회에서 이동전화 무선인터넷 망개방, 재판매(MVNO) 제도 도입, 소매요금인가제 폐지, VoIP 번호이동, 시내망 중립화 등의 경쟁활성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러한 제도들은 시장 내 신규 진입을 촉진하고, 경쟁을 활성화시켜 획기적인 수준의 가계통신비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확신한다.
2008. 4. 3
한나라당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서민 기본생활비 절감 대책 분과위원회 위원장 최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