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무능정부가 파탄낸 민생....이렇게 바로 잡겠습니다.
지난 대선, 국민은 경제와 민생을 살려달라는 열망으로 우리 한나라당을 통해 정권교체라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국민의 가슴을 멍들게 했던 지난 무능정권 세월은 그야말로 ‘상실의 시대’였습니다. 지난 참여정부 동안 우리는 성장동력 실종, 국가부채 급증, 자살률 OECD 국가중 1위라는 절망의 바다를 헤매왔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오로지 국정을 실험정부, 아마추어 정부, 측근정부로 운영했을 뿐 나라와 국민을 편안하게 해달라는 국민적 여망을 철저히 무시했었습니다. 그로 인해 국민은 하루도 편안하게 지낸 날이 없었고 얼마나 고통받아야 했습니까.
첫째, 참여정부 동안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진 양극화를 극복하고 성장과 희망을 되？O아야 합니다. 유례없는 세계경제의 호황속에서도 한국은 4%대의 저성장이 고착화되어 아시아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하였습니다. 현정부는 사실상 1,240조원이라는 사상최대의 국가부채를 고스란히 떠안고 출범한 것입니다. 또한 지난 정권 동안 중산층은 몰락했고,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이 10배나 차이가 날 만큼 양극화를 심화시켰습니다. 지난 4년간 소득은 20% 증가한데 비해 세금·부담금은 40% 증가하는 등 세금폭탄, 생계비 폭등으로 우리 국민은 최저한의 인간다운 생활마저 잃어 버렸습니다. 일자리는 더욱 고갈되어 실질 청년실업률은 10%이상으로 추정되고 젊은이 3명중 1명이 비정규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생활비를 절감시켜 중산층을 복원시키겠습니다. 규제완화·세율인하·노사관계 안정, 출총제 폐지, 지주회사 규제완화, R&D 투자 세제지원 확대, 개별소비세(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축소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실현할 것입니다. 유류세·통신비 등 서민 6대 생활비 중점 절감시켜 서민부담의 고통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득세율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소득세 과표구간 물가연동제 도입 등을 통해 서민가계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입니다.
둘째, 참여정부 동안 과거 어느 정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례없는 부동산 폭등으로 잃어버렸던 내집마련 꿈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 서울 강남에 33평 아파트를 장만하는데 44년이 소요되고 지난 5년새 전국 평균 전세금 59.1%, 수도권 아파트 가격 50%로 폭등했습니다. 이렇게 상승한 부동산 가격덕에 참여정부는 100조가 넘는 돈을 세금으로 걷는 재미를 보았습니다. 참여정부의 30여 차례가 넘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집값은 널뛰기를 반복했습니다. 8.31 부동산 대책이후 10억원이 넘는 서울지역 아파트 숫자가 2배로 증가했었습니다.
집값을 안정시키면서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서민 주택구입자금 10%로 내집마련(가칭: 주택신용보증부 보금자리론 90)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저렴하게 택지를 공급시켜 분양가를 10% 낮추면서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 연간 수도권 30만호·전국 50만호 주택공급으로 주택난을 해소할 것입니다.
셋째, 하향평준화와 공교육 붕괴를 가져온 참여정부의 ‘3不 정책‘을 바로잡고 세계적 인재양성이라는 百年之大計를 이루겠습니다. 참여정부 교육정책으로 평준화는 날로 피폐해져 공교육의 붕괴라는 우리 교육의 구조적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33만원으로 전체교육비의 53%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득이 낮은 계층은 학력조차 낮아지는 이른바 교육을 통한 빈곤의 대물림이 심화되고, 조기유학이 지난 7년새 13배나 증가하여 가족의 행복마저 잃어버렸습니다.
한나라당은 경쟁력있는 세계적 인재양성을 위해 대입자율화 등 대학교육 자치, 사학자치를 통해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선진국 수준의 교육시스템을 만들 것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과 복지를 책임질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농어촌 중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등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높여 교육을 통한 가난의 대물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넷째, 참여정부와 같은 국민 혈세를 쥐어짜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 자활을 도와주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참여정부는 분배를 강조하며 재정지출을 확대시켰지만 복지사각지대는 더욱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구멍난 재정을 때우기 위해 각종 부담금을 늘리고 공공요금 인상을 주도했으나 공적연금은 파탄날 지경에 이르렀고 작년에만 극빈층이 30만명 증가하였습니다. 60세이상 현 노령인구의 82%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18~59세 총인구의 59.2%가 잠재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5명 중 1명이 의료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으며 이 중 25개월 이상 체납자가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기초생활수급제도」를「맞춤형 개별 급여체계」로 전환하고 자활장려금과 근로장려세제 적용을 확대하며 공공부문 채용의 계층할당제를 도입하여 ‘일하는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소액서민금융재단을 설립하고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정책자금 취급을 확대, 연체 고금리 사채 대책 및 불법추심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저소득계층과 금융소외계층이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입니다.
다섯째, 그동안 혈세먹고 비대해진 정부를 알뜰하고 깨끗하고 유능한(알깨유) 정부로 만들겠습니다. 개혁을 외치며 출범했던 참여정부는 2003년 이래 380차례나 공무원을 증원(나흘에 한벌꼴)하였고 인건비만 5조원이 증가하는 등 그야말로 공룡정부, 비만정부 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예산은 지난 4년간 4배이상 증가하였고 거대정부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어김없이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의 ‘참여’가 아닌 공무원 ‘참여’만 확대한 ‘참여’ 정부였던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유사·중복되는 정부기능을 재정비하고 성과중심의 정책평가를 통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경영 효율화를 달성하고 공기업 민영화를 촉진하겠습니다. 또한 규제 일몰제 및 규제심사 시스템을 도입하여 규제개혁을 통해 빠르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 것입니다.
여섯째, 북한퍼주기로 얻은 ‘짝퉁 평화’가 아닌 북핵폐기를 통한 남북한 상생번영의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겠습니다. 지난 10년간 대북지원 규모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6조913억원으로, 우리정부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동안 북한은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안보불안이 계속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끊임 없는 소모적 이념논쟁으로 한미동맹을 균열시키고 국민적 갈등을 조장했을 뿐, 국제사회의 공조도, 실질적인 자주 국방도 실패하였습니다.
한나라당은 한미동맹과 4강외교를 강화하고 투명한 대북정책과 국방시스템의 선진화를 통해 한반도의 안정을 확보하겠습니다. ‘비핵·개방3000 구상 액션플랜‘을 통해 북한경제발전을 유도하고, 대북지원 모니터링 제도를 마련하여 투명한 대북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것입니다. 동시에 자원외교·안보외교·경제외교 등 실용적 통상외교를 확대해 국제사회에서 더욱 당당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일곱째, 유린당한 헌법과 질서를 회복시키고 법과 원칙이 살아 숨쉬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노 전대통령은 스스로앞장서서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여, 헌법과 법의 권위와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또한 역사상 유례없는 각종 게이트와 권력형비리로 얼룩진 정권이었습니다. 터져 나온 권력비리마다 청와대 인사들이 줄줄이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정부 권력기관의 비리 형태·면모 또한 가히 비리 백화점, 비리 백과 사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처리는 항상 도마뱀 꼬리 자르기식, 고슴도치 제 새끼 감싸기식 유야무야, 용두사미로 끝나 법치정신은 철저히 외면당해 왔습니다.
한나라당은 법과 원칙을 바로세워 그야말로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부패유발 원인을 제거하고 민원전담공무원을 배치할 것입니다. 부패사범적발시스템을 활성화하고 고소득 탈세범에 대한 적발과 처벌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생활 보호와 편익증진을 위한 공권력을 강화하고 불법시위 및 기초질서 위반사범에 대한 엄격한 법적 기준을 적용할 것입니다.
지난 정권이 저질러 온 실정은 헌정 이후 모든 정권에서 제기되었던 실정의 종합판이었습니다. 무능하면서 목소리만 큰 정권, 국민의 호소에 귀를 닫고 나혼자 잘난 정권이 어떻게 국정과 민생을 망쳐왔는지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도 모자라 겉옷만 바꿔입은 무능정권의 실세들이 견제라는 논리로 희망과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더이상 그들의 말뿐인 구호에, 정략적 놀음에 우리 국민과 민생이 볼모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한나라당이 떠맡아 민생을 살리고 국정 정상화를 이룩할 것입니다.
책임있는 여당, 실천하는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1 - 「잃어버린 세월」 신고목록 “신고합니다. 돌려주세요.”
※ 별첨 2 - 한나라당 18대 총선공약 「한나라당의 12대 비전, 44개 목표」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