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나라당 민생당정협의 개최 결과
■ 한나라당 18대 초선 당선자 84명으로 구성된 민생대책특위는 그동안 어려운 계층의 고충을 함께 체험하며 생활정치, 민생정책 개발을 위한 현장중심의 활동을 펼쳐왔음
■ 그동안 체험을 통해 뼈저리게 느끼고 이를 바탕으로 실천가능한 대안을 마련하여 민생당정협의를 개최한 결과, 당에서 제시한 다수의 정책제안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당·정간 합의된 주요 정책사항>
ㅇ 소상공인 공제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부 재정지원 근거 마련,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보증공급 확대를 위해 재보증예산의 지속적 확대
ㅇ 계획 관리지역내 소규모 공장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로 인한 검토서 작성 비용, 설치지연 등의 폐단을 막기위해 관리지역 내 부지면적 5천㎡ 미만 공장 설립시 사전환경성 및 사전환경성검토 면제, 소규모법인(자본금 1억원 미만) 설립시 채권매입의무 면제 등 창업 및 공장설립 규제 개선
ㅇ 금융지주회사 내 공동마케팅 허용,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여부 심사 및 결정업무 위탁 허용, 신용카드 회원가입시 인지세 하향조정, 해상보험 거래·신용파생상품 거래 등 보험영업관행이나 투자상품 성격상 채무보증이 불가피한 경우 채무보증 금지 예외 인정 등 금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 개선
ㅇ 무담보 무보증 소약서민대출제도를 확대, 저축은행중앙회가 주축이 되어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의 표준 구축 및 현행 신용평가시스템 개선 등 저소득서민층을 위한 금융서비스 강화
ㅇ 최근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택시 차고지 확보의무를 지자체의 교통 여건 등에 따라 면제 등 개인택시운송사업 차고지 제도 완화
ㅇ 현재 전국 2,618개소인 지역아동센터를 ‘12년까지 읍·면·동 당 1개소 이상 운영할수 있는 규모(3,925개소)로 확대하는 등 빈곤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확충 및 예산 지원
ㅇ 한국어와 영어의 이중언어 구사가 가능한 교포 등 실력있는 인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영어전용교사 제도를 도입하고 영어체험교실 및 영어전용교실에 대한 지원 확대
ㅇ ‘11년까지 저소득자녀 80만명에게 학교급식비 지원 확대 등 저소득층 지원 확대
ㅇ 한미FTA 및 쇠고기 수입개방 등 농어촌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금년도 농어업용 전기요금 동결
ㅇ 학교 주변 어린이 먹거리 안전 강화,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 강화, 비만 등 영양 관리 강화 등 어린이 먹거리 안전 및 영양관리방안 대책 강화
2008. 5. 21
한나라당 민생대책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