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재외국민 참정권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한나라당은 정책위원회는 9월 9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재외국민 참정권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를 개최한다.
○ 헌법재판소는 2007년 6월 28일 주민등록 여부를 요건으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으며,
○ 재외국민 참정권 제한에 대해 오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직 선거법과 국민투표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도록 시한을 제시한 바 있다.
○ 이에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재외국민 참정권 법제화의 제문제들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각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날 토론회에는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안경률 사무총장등이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강경근 숭실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며, 학계, 시민단체, 정부, 재외국민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2008. 9. 9 .
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 장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