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방세 제도 개편』을 위한 당정회의 개최
○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9월 22일(월) 오후 3시 장윤석 제1정조위원장 주재로 지방세제 전문화·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당정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실무당정회의에서는 지방세제의 선진화·전문화를 위하여,
① 현행 단일법체계인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화하여 3개 법률로 분법화 하고
② 지방세 세목체계를 대폭 간소화(16개 세목→9개 세목)하여 납세편의 증진과 함께
지방세 체계를 단순화 하며
③ 납세자 권익보호 등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을 중점 추진하면서, 지방세 비과세·
감면 제도를 효율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본 개편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추후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기로 했다
○ 참석자
당 : 장윤석 제1정조위원장,
1정조위부위원장(장제원·박민식 의원), 수석전문위원 등
정 : 정창섭 행안부 차관보, 지방세제관, 지방세제과장 등
2008. 9. 22 .
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 장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