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07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
- 과거 정권 10년에 대한 총괄평가 결산 -
우리 한나라당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결위 결산을 ‘과거 정권 10년에 대한 총괄평가 결산’으로 정하고, 지난 10년의 국정운영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을 할 계획이다.
금번 결산을 통해 우리 한나라당은 김대중·노무현정권 10년간 집중적으로 투자되었던 사업들에 대한 집행의 적절성과 효과를 진단하고, 이 진단을 토대로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금번 결산심사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계획이며, 결산심사를 통해서도 그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는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 특별감사를 요청해 문제를 끝까지 파헤칠 계획이다.
① 남북협력기금 집행실태 및 기금적자 대책
② 민간단체 지원예산 집행실태
③ 정보통신진흥기금(3,465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332억원), 한국과학재단(1,200억원), 영화진흥위원회(520억원), 방송통신위원회(227억원), 중진공(미제출), 특허청(미제출) 등 각종 투자펀드에 대한 점검
④ 각 부처의 숨겨진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 관리의 문제점
⑤ 참여정부에서 시작한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 사업의 집행현황 및 현 정부에 넘겨진 부담
⑥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지출 전달체계 문제
⑧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운영 및 예산지원의 문제점
⑨ 유사중복사업 문제 및 예산 구조조정 결과
⑩ 사회서비스일자리 예산 집행실태
⑪ 정부위원회 증가현황 및 부실운영, 예산집행 실태 점검
⑫ 국가채무, 외평기금 실태
⑬ 홍보예산의 문제점 등
이상의 사업 외에도 감사원 감사 등에서 적발된 불법, 탈법, 부도덕한 예산집행 및 재정운용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할 계획이다.
결산심의 결과는 ’09년도 예산심의와, 정부의 예산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2008. 9. 23
한나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