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09년 예산심의를 통해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대대적 수술을 가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09년 예산안 심의를 통해 방만 경영을 일삼고 있는 공공기관(공기업, 산하기관)에 대한 제재에 나설 예정이다.
내년도 305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직접 지원액은 총 32조 3,914억원에 달한다.
공공기관은 직접 지원 외에 독점사업권 부여, 간접지원(예:지역난방공사는 에너지사업특별회계로부터 집단에너지사업을 통해 00~07년 6,466억원을 저리 융자받음) 등을 통해 엄청난 지원을 받고 있다.
혈세와 국민부담을 통해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는 공적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 매년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 도마에 오르고 있고, 그러한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이 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는 고쳐지지 않고 있다. 모 기관은 2년 단위로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 04년, 06년 연속 피복비 부당집행을 지적받고도, 08년 감사에서 다시 피복비 부당 집행 사실이 드러났다.
한나라당은 이번 예산심의에서 지원금 삭감 조치, 부대조건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대대적인 수술을 가하려 한다.
조치의 유형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이다.
첫째, 정부 지원금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방만 경영 시정조치와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둘째,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경우 삭감하는 것이다.
셋째, 정부가 부여한 독점 사업권 등으로 수입이 발생하고, 기관에 여유자금이 쌓여있는데도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가는 경우 삭감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공공기관에 대한 제재방안은 별첨과 같다.
2008. 12. 10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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