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택시업계 민생현장 방문
- 1월 20일 전국택시연합회 방문 -
“어려운 택시업계를 위한 실질적 지원대책 모색”
o 새해들어 민생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나라당의 행보가 활발해지고 있다.
o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20(화) 전국 택시연합회를 방문하여 택시업계의 실상을 파악하고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o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해 8월부터 당.정 및 업계, 노조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T/F를 운용하여 2008.12.18일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 택시산업 활성화 종합대책 주요내용
-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차 등 구조조정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
- 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시행 이후 새로 발급되는 개인택시 면허는 양도.양수 및 상속을 금지
- 택시의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여 택시가맹사업제도 도입
- 1000cc 이하의 경형택시 도입
- 택시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면허벌점제 도입
o 한편 한나라당은 어려운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일반택시 부가세 경감을 적극 추진하여, 부가세 경감기간을 3년 연장하고 경감폭을 대폭 확대(50%→90%)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2008.12.11)한 바 있다.
o 이번 간담회에는 한나라당에서 박대표와 임의장 이외에 정책위 김성태 부위원장과 권영진 부위원장이 참석한다.
2009. 1. 19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 김 기 현
※ 별첨 : 택시업계와의 간담회 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