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나라당, 하반기 경제운용 관련 당정협의 개최
□ 한나라당 정책위원회(김성조 의장)는
6.23(화) 14:50 국회에서「하반기 경제운용방향」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와 당정협의를 가졌음
ㅇ 한나라당에서는 김성조 의장, 서병수 기획재정위 위원장, 심재철 예결특위 위원장,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 백성운 제4정조위원장, 이혜훈 기획재정위 간사, 주호영 예결특위 간사, 김용태·조문환 제3정조위 부위원장이 참석하였고,
ㅇ 정부 측에서는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이용걸 차관, 노대래 차관보, 류성걸 예산실장, 윤영선 세제실장 등이 참석하였음
□ 당정협의에서 한나라당은
1. 먼저,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경기회복이 다소 빠를 것으로 예상되나, 불안정한 세계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결코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 정부와 의견을 같이 하였음.
ㅇ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그동안의 확장적 정책기조를 지속하여 경기회복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2. 둘째, 한나라당은 경제위기로 가계소득이 감소하는 등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ㅇ 정부는 영세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교육비, 의료비 지원 등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ㅇ 또한 당은 유동성 공급 확대와 원유가 상승 등으로 하반기 물가 불안요인이 있으므로 환율의 안정적 운용과 함께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를 주문하였음
3. 셋째, 경기침체로 세수증대에 한계가 있는 반면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므로 재정집행이 실물경제 회복에 직접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용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ㅇ 세제운용과 관련해서는 비과세·감면 축소와 관련해 서민?농어민ㆍ영세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계속하고,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여 축소하며,
ㅇ 현금수입업종·전문직 등에 대한 세원투명성 제고 등 세입기반 확충 노력을 강화하도록 권고하였음.
4. 넷째, 당은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우리 경제의 근원적인 체질강화를 위해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기업구조조정과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 정부는 오늘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최종 확정한 후, 6.25(목) 공식 발표하기로 하였음
2009. 6. 23(화)
정 책 위 원 회